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기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4.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이는 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공기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