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1. 항공기등의 감항기준2. 항공기등의 환경기준3. 항공기등이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4.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식별 표시 방법5.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이는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