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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경우2.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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