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은 경우2.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이는 항공안전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