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타사의 약정에서 법인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법인이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타사의 약정에서 법인의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약정이 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상법 제383조 제1, 4항, 제398조),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약정은 법인에 대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