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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고용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정도를 반영하여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과실 비율이 40%라면, 고용주는 전체 손해의 60%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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