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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체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소득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Answer

일실수입 손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그 후의 변론종결시까지 소득이 인상된 경우, 변경된 소득을 반영하여 일실이익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의 손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38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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