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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회계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회계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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