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추가공사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비 지급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과 수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공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