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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낯선 관계를 지속하거나, 부적절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평가를 통해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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