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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계 납품 계약의 해제 조건은 무엇이며,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의사표시를 통해야 하며, 해제의 효과로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며, 원상회복은 민법 제550조에 따라 해제 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같은 상대방의 이익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계약금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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