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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의 감정평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이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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