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자가 아닌 담보제공자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고 채무자에 대해 직접적인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각서에서 담보제공자로 명시된 경우, 담보제공자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기준 규정에 따라 물상보증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효력이 한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