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저작권자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그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계약의 내용이 다르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액일 경우 여러 요인, 즉 저작물의 종류, 이용 목적 및 기간,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