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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교부장관이 감독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2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와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1.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사무2.제10조제1항에 따라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그 대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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