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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세 징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그에 대한 교부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비용은 시, 군, 구가 부담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해당 조례에 따라 시, 군, 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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