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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지방세 납부 유예는 여러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입니다. 2. 사업에서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입니다. 3.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에 있는 경우입니다.4.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5. 이외에도 위의 사유에 준하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유예가 인정됩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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