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언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해제하여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합니다.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도 압류는 즉시 해제됩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