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 영업신고를 한 경우, 명의 대여자와 계약 당사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요?

명의를 빌려 영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 중 누구를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