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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되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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