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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ㆍ군수등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전산정보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 내역3. 토지 및 건축물대장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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