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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제3호와 제4호는 제9조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4. 임대주택의 건설계획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7.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및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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