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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ㆍ군수등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나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2.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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