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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건물의 노후화 또는 사용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나 공사의 진행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상태를 고려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건물이 진동이나 지반침하에 취약하여 손상이 증가된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70%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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