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근거와 그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일을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도중 발생한 현실적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비교 등을 통해 과다한 지체상금을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