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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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