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3. 「지방세법」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4.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5. 「지방세기본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