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바둑진흥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바둑 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바둑진흥기본계획에는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보급, 지도자 교육·양성, 전문기사 육성·지원, 바둑단체 및 전용경기장 지원, 국제 교류·협력, 재원 확보, 기보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바둑 진흥의 기본방향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바둑의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4. 바둑의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5.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6. 바둑전문기사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바둑단체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둑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9. 바둑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0.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