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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공간은 어떤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하나요?

Answer

해양공간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1.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 개발 및 보전할 것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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