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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공간 기본계획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3.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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