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합의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즉,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요건입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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