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조합원의 동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는 정관 변경 절차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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