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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3.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4.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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