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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친화적선박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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