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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사전에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사전에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질 수 있으나, 부제소 합의는 소송 법상의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그 합의 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과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해야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부정됩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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