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실혼 관계에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에 따르면,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이나 불화는 단편적인 행위로 인해 즉각적으로 파탄에 이를 수 없으며, 부부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이해와 대화를 통한 적극적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