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각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개별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고, 부진정 연대채무의 원칙에 따라 한 불법행위자의 변제는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손해액의 산정 시 일정 부분이 다른 변제로 소멸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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