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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중장기 투자계획,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꿀벌의 보전 및 서식환경 보호,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방안 등도 포함됩니다. 해외 수출전략, 생산 및 수급조절,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조사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6.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12.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1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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