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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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