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급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50퍼센트 미만이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급여는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