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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나.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킨 경우다.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회복을 방해한 경우라. 사망한 경우2. 고의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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