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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무엇을 포함하나요?

Answer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합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5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금액에서 소방분야에 해당하는 금액 2.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역자원시설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소방사무 관련 국고보조금과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 소방사무 관련 법령 및 조례 이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입 7.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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