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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직위원회가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및 내용 2. 수수료나 사용료의 요율 및 산정 기준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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