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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에게 직무를 전부 위임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법리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전부 타인에게 위임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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