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체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수산업법」이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