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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체는 자체규약을 제정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체는 해중림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어장면적 조정, 어장휴식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 생산·판매, 체험어장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1.해중림의 조성, 어장환경 개선, 어장면적 조정, 어장휴식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2.어구사용량의 축소, 그물코 크기의 확대, 휴어제의 운영 등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3.공동 생산ㆍ판매, 체험어장의 운영 등을 통한 어업 외의 소득증대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4.불법어업 근절대책,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공동체 간 분쟁 해결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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