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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인은 어떤 자격을 가진 경우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Answer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2.「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3.「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4.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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