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업인은 어떤 자격을 가진 경우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Answer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1.「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2.「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3.「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자4.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업인은 어떤 자격을 가진 경우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