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자와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자2.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