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 대출금 미회수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직접적으로 대출금 미회수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의 조건과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대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 14. 판결 제2004다8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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