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거짓으로 받은 경우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Answe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