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법령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그 의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국민 개개인의 안전 또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등 참조).